전세사기 특펼법 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기존과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규모 확대

• 대상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요건에서 대상주택 면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 보증금 최대 4.5억 원에서 보증금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삭제

•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무사 경/공매 대행 수수료 70% 정부 지원

해당 물건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문가 지원 서비스 비용을 70%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HUG에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법무사 등 전문가 연계 후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또한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하여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피해자
• 최우선변제금 지급 못 받는 피해자

이 두 경우 같은 경우 최장 10년간 정부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변제금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추가 고충이 있는데, 무이자 대출이라고 피해자들이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입/전세자금 지원

거주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강화된 정책모기지 제공을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

• 생계지원 : 최대 6개월 162만 원
• 의료지원 : 1회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최대 12개월 / 월 66만 원
• 교육지원 : 최대 4분기 / 분기별 고등 21만 원 지원

이번 전세사기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의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순 없지만,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위로 아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