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1 전세사기 특펼법 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기존과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규모 확대 대상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요건에서 대상주택 면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보증금 최대 4.5억 원에서 보증금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삭제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무사 경/공매 대행 수수료 70% 정부 지원 해당 물건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문가 지원 서비스 비용을 70%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HUG에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법무사 등 전문가 연계 후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또.. 2023. 6. 5. 이전 1 다음
